•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일시 : 2022-08-19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1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다.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개 특례씨가 특례시답게 발전하려면 행정, 재정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4개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입법부 등과 접촉해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지만
법적한계로 인해 행정 및 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는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례시 지원기구를 구성해 법령 제·개정 시 중앙부처와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조율기구가 되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