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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재정 권한 확보,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의 열쇠"
방송날짜 : 2024-11-1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화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례시 입장이 반영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례시가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필수”라며,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거나 세입을 나누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특례시지원특별법’에 재정 권한 부여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신속히 정리해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화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례시 입장이 반영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례시가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필수”라며,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거나 세입을 나누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특례시지원특별법’에 재정 권한 부여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신속히 정리해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