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수원, 고양, 창원, ‘특례시 권한’ 요청
일시 : 2021-07-07
2일 백군기 시장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450만 특례시 시민의 실질적 특혜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