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천동 냉동창고 허가반대 및 생활폐기물시설 입지반대 관련 브리핑
일시 : 2020-07-27
동천동 냉동창고 허가 반려 관련 회견문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천동 냉동창고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과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한
용인시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0년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곳으로, 세부조성계획으로 창고만
입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2014년 4월 8일과 15일에
각각 냉동창고 조성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착공이 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방치되고 있으며,
작년 8월 23일 건축 규모 확대 목적의
건축 변경 허가가 신청되었고

금년 6월 8일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신청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당초 2014년 4월 8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건축 규모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련법 및 법제처 해석,
각종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되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3년 이상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며
추가 건축 증축까지 계획되어 신청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회 접수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려 처분하였고 건축허가 신청도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 냉동창고 허가반대 및 생활폐기물시설 입지반대 시민청원 답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방금 전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천동 냉동 창고와 관련하여 정규수 도시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본 사항에 대해 14건의 시민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 한 건이 청원 요건인 4천명을 넘어
오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천동 냉동 창고 신청부지는 1990년도에 ‘창고’ 목적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2014년에 냉동 창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6월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회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창고만 입지가 가능한 부지입니다.
창고 목적의 허가가 신청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990년 창고 부지의 유통업무설비가 결정된 이래
우리시는 110만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특히 2016년에는 신분당선 동천역이 개통되고 같은 해 다중이용시설인 유-타워가 준공되는 등 중심생활권역으로 주변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여건에 부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에 공약사항으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해당 지역을 첨단산, 상업, 업무, 주거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개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통하여
동천역 주변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토지 주들의 이해관계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장기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만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과 약속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한
시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처인구 포곡읍에 일일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용인환경센터와 수지구 풍덕천동에 일일 70톤 처리규모의 수지환
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반입량 일부를 타지자체에서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현재 110만 명으로 각종개발로 인해 인구 150만 명이
예상되는 2035년에 하루 560톤의 소각용량이 필요한 상황이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최장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시민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인 플랫폼시티 부지와
기존 설치운영 중인 용인환경센터 부지 외에 입지 희망 지역을
공개모집한 결과 이동읍 덕성리 2개소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후보지 4개소 검토를 위해 8월 중으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입지지역은 입지선정 계획 공고문에서 밝혔듯이
유치희망지역, 교통혼잡이 적은지역, 토지이용계획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경제성이 우수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플랫폼시티 부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범위 가이드라인에 의거 부지
경계 5km 범위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 의거 시군 경계 2km 범위 내에 있는
수원시, 성남시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의
소각시설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근, 입지를 응모한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부지로 매각 후
이사를 갈 것이라는 말들이 SNS 등을 통해 왜곡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지 유치는 소각장 예정부지 지역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만 비로써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치를 신청한 주민들께서도 운영 중인 포곡읍 금어리 소재 용인환경센터와 같이 시설 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해당시설 인근지역에서 상생하며 생활하실 분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환경기초시설이 처인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인구는 임야를 포함해 용인시 전체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환경적으로 불신이 많아
설치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으나

지난 20여 년간 용인 및 수지 환경센터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설치지역의 발전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어 용인 평온의 숲과 에코타운 유치에서 보듯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유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입니다.

아울러 저는 용인시장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왜곡되는 것은 110만 용인시민의 화합과
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말씀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용인시장 취임 이후 오로지 저를 선택하고 믿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변화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자칫 난개발의 나락으로 빠질 위기에
놓였던 시효임박 공원부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용인의 미래를 위해, 용인시민을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에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이 곧 용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