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대응-방역강화·2차 경제지원 대책
일시 : 2020-05-12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용인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9회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땀 흘리고 계시는 백의의 천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수지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병원, 약국 종사자분들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엔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들 때문에 여러분 모두 걱정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해 우리시 확진자가 감염원으로 거론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정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우리시 청년보다 앞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나오는 등 슈퍼 전파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초기 전파자가 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 국민을 불안해하게 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은 게 그나마 국가 차원에선 약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의 40%;;; 정도가 무증상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정밀 조사가 늦어졌더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클럽이나 강남 수면방 등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어찌 됐건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몰아내는 게 국가 전체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 이태원 클럽이나 강남 수면방 방문자 등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전화까지 설치하며 진단검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8시까지 이태원 클럽 등 관련자 413명을 진단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288명은 음성이었으며, 124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11일까지 1,903명이 전화 상담을 한 만큼 당분간 진단검사 대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상 진단검사를 약속했고, 경기도가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발동한 만큼 가능하면 빨리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분간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챙긴다는 각오로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주일 동안 우리시에선 6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신규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이지만 나머지 3명은 2차 감염자이거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는 경기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을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195개 유흥주점, 5개 콜라텍 등 관내 200개 유흥시설에 대해선 이미 3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또 행정명령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매일 해당 업소를 점검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래연습장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소독도 이어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학생들을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숙학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 실태도 다시 점검해 한 치의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퇴치에 최우선을 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획하면서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에선 지난 1분기 정유업계 4사가 4조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이익이 줄었거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내수는 물론이고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코로나19 사태가 훨씬 심각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엄청난 위험부담 속에 경제활동 재개나 봉쇄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위기 국면에선 모두가 피해를 보지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재난기본소득이나 돌봄지원금 등을 서둘러 지급한 것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1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91.6%;;;,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중·고생 전원에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은 87.3%;;;를 지급해 가계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돌봄지원금의 경우 90%;;; 이상이 신청했으나 주소, 계좌번호 등의 오류가 있어 확인이 끝나는 대로 지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돌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보면 각 세대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부제로 하는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지급도 빠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자신의 출생일자에 해당하는 요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으실 분은 18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선 지난주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기본소득과 돌봄지원금, 돌봄쿠폰에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합하면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급되므로 각 가구의 살림살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단계이므로 이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들 역시 코로나19의 큰 피해자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앞서 금융권 대출 지원과 지급보증, 특례보증 등으로 소상공인에 2239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4,949건에 1,307억원, 지급보증서 발급이 3,465건에 899억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이 1,028건에 33억원 등입니다.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1차 대출은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종료됐고, 오는 18일부터는 2차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례보증이나 이자차액 보전은 아직 한도가 남아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도움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중 지난 4월 지원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선 기준을 충족한 1,248명에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5억9800만원을 내일 지급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해선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우리시 소상공인의 60%;;; 정도인 2만8000여 업소가 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이에 맞춰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중 각 어린이집에 50만원부터 최대 290만원까지 시설 운영금이나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학원,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등에 대해선 8월 중 시가 자체적으로 13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중복지원 방지 절차상 지급 기일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벌어진 돌발사태는 코로나19를 차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일깨워줬고, 몇 사람의 일탈이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비롯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의 방역책임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코로나19 극복 시기를 오히려 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밝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