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개발 차단…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시행
일시 : 2019-06-04
용인시가 이달부터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으로,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과 시설의 사업심의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 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기존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 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녹지를 용도변경 해 공동주택을 세울 경우에도 고밀도 개발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을 지으려 할 때는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던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